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판정시 토지가액의 적용 등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 년이 경과되었으나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