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여부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가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 상속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할 사안인 바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