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6. 30.
매출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가능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 20090630 200906 2009 06 30
요지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시 비교가능성 평가에 있어 고려요소이기는 하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 <br /> 매출규모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본문
재판매가격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비하여 거래품목과 관련된 특성(제품의 유사성, 품질, 수량, 시장수준 등) 보다는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상의 비교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출규모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음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시 매출규모 차이는 비교가능성 평가에 있어 고려요소이기는 하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 매출규모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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