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통고처분 후 불이행시 고발하는지 여부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신용카드업무에 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하는 등의 신용카드업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당해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며, 추가로 밝혀진 동법 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가능여부(귀 질의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검찰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 경우 조세포탈이나 법에 의한 허위신고 및 허위 장부기재 등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