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1. 거주자가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삭제 개정되어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6070-395, 199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