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등

1. 1999.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신축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12.31.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한편,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