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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3.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재산세과-3747 재산세과-3747 재산세과3747 20081113 200811 2008 11 13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본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2. 한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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