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

1.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것(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