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함)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일 ․ 양도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