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 계산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경기도의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 적용세율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