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31.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4482 재산세과-4482 재산세과4482 20081231 200812 2008 12 31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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