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범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