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027 부가46015-2027 부가460152027 19980909 199809 1998 09 09
요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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