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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4.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

부가46015-2164 부가46015-2164 부가460152164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96.6.30.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은 제외)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96.7.1일 이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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