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