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7.
의류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사업장에서 타업종 영위시 처리방법
부가46015-2757 부가46015-2757 부가460152757 19990907 199909 1999 09 07
요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계설비를 반출하는 경우와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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