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5.
제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46015-4474 부가46015-4474 부가460154474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생산이 사실상 누구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품판매에 대한 계약상 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