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14.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4910 부가46015-4910 부가460154910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ㆍ공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ㆍ공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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