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통칙12-35-4), 또한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운전을 위한 부대설비의 설치 역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