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규정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