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1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30 부가46015-130 부가46015130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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