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능 활성화 등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도시기능의 활성화 및 도시미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