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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6.

재화의 공급가액의 결제조건에 따라 공제하여 주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38 부가46015-3638 부가460153638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212, 1999.10.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12, 1999.10.18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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