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게임사이트 구축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에 해당여부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디자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인력을 파견하여 시스템분석ㆍ설계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