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8.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865-1 부가46015-3865-1 부가4601538651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 1, 2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5, 2000.1.20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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