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망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귀 질의 1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통신, ○○통신등 통신회사의 부가통신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업체와 고용관계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수신자부담전화(000) 또는 초고속통신망(ADSL)의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모집건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및 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