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6.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59 부가46015-59 부가4601559 20000106 200001 2000 01 06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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