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부채비율의 산정방법
재재산46014-87 재재산46014-87 재재산4601487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2000.12.7자 귀 청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질의(법인46012-2343)중 "IV. 감면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중 "11. 감자등의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 및 "12. 기업회계기준상 결손시 자기자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 부칙 제2조(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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