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1.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46012-420 법인46012-420 법인46012420 20020801 200208 2002 08 01
요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 중 감자된 자본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동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중 감자된 자본(액면금액)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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