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7. 13.
비영리법인인 상기 ○○대학이 받는 기술연구용역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이22601-286 국이22601-286 국이22601286 19900713 199007 1990 07 13
요지
비영리외국법인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비영리외국법인의 받은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용역이 당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기술연구목적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비영리외국법인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비영리외국법인의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2. 동 용역이 당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기술연구목적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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