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확인서

1.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등을 해외에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이 외화의 지급을 인증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원천 징수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후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외국환관리규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국내지사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 규정 제16-7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수익을 대외송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지사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