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본점 합병에 따른 서울지점의 세무관련 사항

1.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이 그 사업년도 기간중에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고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외국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합병외국법인(합병후 존속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되는 경우 그 피합병외국법인이 합병등기일까지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년도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합병등기일 이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손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2.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