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대한 여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결정하여 납부된 경우에는 그후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의 포함여부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90.09.07 우리청에서 회신한 법인22601-1782는 본회신으로 대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