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용 입주허가 받은 후 양도하는 재개발아파트가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 1)의 미등기 제외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3.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양도사실은 매매계약서, 대금수수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