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등

1.「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명의이전 및 말소등기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 여부를 그 경위와 재산상태, 실제 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