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23.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368 부가가치세과-1368 부가가치세과1368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부가-394, 2007.05.18.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고, 동사업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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