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1.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2005.12.31.이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재산세과-1804 재산세과-1804 재산세과1804 20080721 200807 2008 07 21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이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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