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임의포기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