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13.
포획방식 병해충방제기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82 부가가치세과-1482 부가가치세과1482 20091013 200910 2009 10 13
요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567, 1996.12.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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