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0.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1535 부가가치세과-1535 부가가치세과1535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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