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지원금이 분양대행을 수탁받은 회사의 손익에 귀속되는지 여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하 “시행회사”라 함)에게 건설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하 “건설회사”라 함)이 시행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대상자들의 조기입주를 지원하여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 내용에 없는 이사지원금을 건설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건설회사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이사지원금의 집행을 다른 분양전문대행사(이하 “집행대행회사”라 함)에 위탁하는 경우 동 이사지원금은 집행대행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