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준용 가능여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