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같은 항 제2호의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