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규정을 갖추어 중소기업인 법인과 통합함에 따라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중 당해 거주자가 통합에 의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통합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당초의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