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9. 10. 19.
주택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액 계산
소비세과-381 소비세과-381 소비세과381 20091019 200910 2009 10 19
요지
주택과 부속토지 매매시 주택과 부속 토지를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계약서별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본문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주택과 부속 토지에 대해 별개의 매매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 및 세액 산출합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 1억원, 토지 1억원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주택 부분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며, 부속토지 1억원에 대해서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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