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1.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516 재산세과-516 재산세과516 20091021 200910 2009 10 21
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본문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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