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1. 2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재산세과-842 재산세과-842 재산세과842 20091124 200911 2009 11 24
요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적용시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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