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1. 귀 질의에 있어,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소득세법」상 고가(고급)주택 판정기준은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