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