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하는 것임